해마다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전북의 대규모 전출 사태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년 전라북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2002년 198만명에서 2007년 187만명→2012년186만명→2017년 185만명→2022년 177만 명으로 감소했다.
또 올 1월 중 175만2900명으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올 3월 중에는 175만명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북의 5세 이하 보육대상인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36.5% 격감했고 초등학령인구(6~11세) -10.4%, 중학학령인구(12~14세) -5.9%, 고등학령인구(15~17세) -23.1%, 대학학령인구(18~21세) -26.1% 등으로 모든 학령기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북의 보육대상인구와 각급 학령인구 감소율은 전국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상태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다 청년인구(18~39세) 감소율은 2012~2017년 5년에 8.7%였으나 이후 5년 동안에는 15.4%로 확대되는 등 전국 17개 시·두 중에서 울산과 경남, 경북, 전남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감지되지만 전북도는 '그간의 인구정책 평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따른 기반 마련에도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해 "너무 자기방어적인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관련자료에서 "2023년에는 '제2차 전북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6대전략 정책 등을 추진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작년에만 전북인구는 1만5000명 가까이 격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의 6대 전략에 대한 의문점도 강하게 찍히고 있다. 전북도는 2차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내걸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등을 강조해 세대별 맞춤형 접근이란 평을 받았다.
반면에 6대 전략 중에는 △외국인 포용사회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등 2대 전략은 '주민등록인구'를 토대로 집계하는 인구 증감과 괴리감이 있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기반 강화와 복지 수준제고 등에 나선다는 전략이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현행 '주민등록상 인구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별도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활인구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으로 전북의 매력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인구증감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너무 광의적인 처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역의 모든 정책은 최종적으로 인구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가 줄어든다면 기존의 각종 인구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반증인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3년 전북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2023년에만 26개 추진과제에 19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며 소요 예산으로 1조4444억원을 적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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