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빼돌린 '먹튀 주유소' 꼼짝마!…국세청 전국 동시 조사 착수

국세청이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팔아 넘기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해 불법 판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급유대행업체와 '먹튀 주유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급유대행업체는 정유사로부터 해상면세유 급유 지시를 받은 후 외항선박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외항선박 직원과 짜고 일부만 급유한 뒤 나머지를 빼돌려 해상 면세유 브로커를 통해 값싸게 팔아 넘겨 이득을 취했다. 판매대리점은 이 해상면세유는 주유소 등에 값싸게 팔아 넘겼고, 주유소는 해상면세유가 섞인 석유를 일반 석유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면세유는 황 함유량이 높아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불법 유통 과정에서 교통세 부가세가 줄줄 새 나갔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소가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해서도 전국 동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측은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