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 사이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관련한 공방이 불거지며 10여년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역사회에 새롭게 소환됐다.
2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KCN금강방송이 최근 주최한 '군산지역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신영대·김의겸 예비후보들이 군산항 준설토 처리문제에 대한 공통 질문에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신영대 예비후보는 "군산항의 제기능화를 위해 지금의 군산조선소 앞 제2의 준설토 투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자간 토론을 계기로 '군산·장항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계획 불합리' 문제를 지적했던 2008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가 또다시 핫이슈로 세간에 회자했다.
감사원이 국회 등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7년 9월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19억원에 발주해 준공했고, 같은 해 10월에 투기장 축조공사를 공사비 1689억원에 발주했다.
하지만 정부는 투기장 인근에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6년 1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한 결과 간척지 매립에 총 2억~2억6000만㎡의 토사가 필요하지만 인근 육지부에서는 필요량의 13%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장항항에서 발생할 준설토를 '새만금 간척지구 내 투기방안'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2126억원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는 6313억원의 새만금 매립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해수부는 2019년까지 군산·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설계된 제2준설토 투기장의 규모 조정과 이에 따른 공기단축 효과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투기장 건설에 따른 비용과 새만금 매립비용 등 예산을 아끼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추가적인 환경훼손도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당시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 감사로 이 사업은 발주 직전에 극적으로 철회됐지만 10여년이 흐른 2021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예타를 통과하고 지난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현재 발주 직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새로운 이슈로 쟁점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22년 10월에 내놓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지역의 투기계획은 준설토 품질문제, 추가비용 발생과 사업지연, 새만금사업 수익성 제고, 태양광발전 및 새만금신공항 등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원안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군산지역 일각에서는 "1979년 군산외항 개항 이후 군산항 주변의 공유수면 900만평을 군산항 준설토로 매립해 수십 년간 주민 생활의 터전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준설토의 품질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항 유지준설에 따른 준설토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과 서해에서 200km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서해 병' 해역 등 2곳에 투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한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대신에 새만금 간척지구 내 산업용지에 투기하도록 조치'했음에도 굳이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서해병'과의 편익 산정 비교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일부 의문이 겹친 상태에서 군산지역 민주당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불거진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공방을 계기로 14년 전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다시 소환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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