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촌 태백지역에 과거 탄광에 근무했던 폐광이직자들의 산재보험 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지연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등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광이직자들의 소음성난청과 근골격계질환(근육과 뼈에 생긴 이상증상),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가 예년의 2~3배 이상 급증해 업무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폐증 산재보험 요양과 급여처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근골격계질환은 연간 800건 이상, 난청과 COPD도 500건 이상으로 산재보험 신청이 예년의 3배가량 급증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근골격계질환 등의 산재보험 신청이 급증하는 바람에 특별진료심사(특진)와 자문의사 확인절차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천m 어두운 지하 갱도에서 수십년 이상 채탄작업에 종사했던 폐광이직자들의 산재보험 요양승인이 과거 진폐증 등에 국한됐으나 근골격계질환과 COPD까지 세분되면서 보상범위가 확대된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재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무사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폐광촌을 찾아 폐광이직자들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권유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이 급증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관계자는 “폐광이직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이 급증하면서 요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해도 최종 승인여부에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업무지연으로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업무량이 워낙 많아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질병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특진을 통해 산재보험 승인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이 드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사례 883건 가운데 486건(55%)등 총 113억2500만 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대리한 브로커가 노동자에게 특정 병원을 알선(의료법 위반)하거나 이를 빌미로 30%의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오는 6월)와 도계광업소의 폐광(2025년 6월)을 앞두고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및 산재 브로커들이 마지막 ‘황금어장’이라며 태백과 도계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지역 진폐협회 관계자는 “폐광촌 폐광이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브로커들이 진폐요양과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일부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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