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신청이 5년 동안 1만4002건에 총 131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의 경우 지급건수는 3658건에 39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전북자치도 지자체의 노란우산 가입지원 희망장려금은 가입자가 최저치를 기록해 장려금이 남아돌 정도로 경제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전북자치도의 최근 5년 동안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건수 및 금액을 보면 △2019년 2231건에 183억원 △2020년 2399건에 203억 원 △2021년 2922건에 256억원 △2022년 2792건에 279억원 △2023년 3658건에 394건으로 폐업건수와 지원금액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각 시도별로 지급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천800건), 경남(6천600건), 부산(6천100건) 등 순이었다.
전년대비 폐업공제금 지급건수 증가율은 전북(3658건)은 31.0%로 전국 3번째 높았으며 전남(2천981건)이 39.2%로 가장 높았고, 제주(1천389건) 31.4% 다음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폐업공제금 지금액 증가율은 강원(389억원)이 무려 51.4%로 가장 높았고, 전남(312억) 45.1%, 제주(155억원) 43.5%, 전북(394억원) 41.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북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는 코로나 영향으로 장사가 않돼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했는데 펜더믹 이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어려워 지난해 폐업공제금 지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노란우산의 경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 희망장례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입자가 최저치를 기록, 예산이 남아돌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장사가 잘되었던 음식체인점 마저도 3고에 결국 폐업공제금을 신청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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