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산업 확대에 한몫하고 있는 최대 기폭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시행과 의무화 방안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란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 수준의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에너지자립률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3년 공공건물 500세대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ZEB 5등급 인증을 받는 것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민간으로도 확대돼 민간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ZEB 5등급 수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년에는 민간건축물 1000 이상부터 ZEB 5등급 인증을 받도록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등에 영향을 준다. 그로 인해 정부는 각종 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완화와 취득세 등의 세재 혜택 △대출과 기부채납 등 금융지원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지원 등의 여러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보조금 중 BIPV에 대한 지원비중을 13%에서 30~3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설치유형별로 차등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건축물태양광 REC 가중치를 단순용량기준에서 유형 설치 위치에 따라 구체화하고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계획도 언급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부처의 지원과 규제 등 제도적 방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 속도를 쫓아오지 못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건축외장 기본재료가 먼저 마감이 돼야 건물 준공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는데 항상 시간과 씨름해야 한다"며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배려와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그는 "정부는 이런 고충을 피드백 받고 개선이 동반됐을 때야 비로서 중소기업의 BIPV 설치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설계 및 시공을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업계의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산업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정부의 꼼꼼한 관심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국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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