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미활용 공장부지 비율 10%→5% 완화…전체 생태면적은 충족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미활용 공장부지 비율이 축소되는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기준(생태면적률)을 종전의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국가산업단지 사진 ⓒ새만금개발청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과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동안 새만금산단내 공장부지는 미활용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 활용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 미활용부지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기업 미활용부지를 5%로 완화한다 해도 새만금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3%에서 21%로 환경부 기준(2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통해 새만금산단 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 제고와 기업부담 절감 외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생태용지 ⓒ프레시안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다음달경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