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공개지지 금지, 전북선 "바람직하지만 뒷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초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금지 등 경선 중립을 준수해달라고 지침을 안내했다.

하지만 전북 등 민주당 텃밭에서는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를 향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안내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안내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는 당의 가치 실현과 총선 승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와 관련해 '당 윤리규범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이같이 강하게 안내 지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세우기 등으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 불공정 시비를 불러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북 등 당 텃밭에서 공천장 확보를 위한 경선이 과열되면서 일부 시·군의원들이 지지 후보에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 "과연 지방자치의 실 취지에 준하는 적절한 선언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정읍·고창 시·도의원 20여 명은 지난달 3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에서 윤준병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는 고소·고발과 탈당·배신의 과거정치로 퇴보하느냐,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길 검증된 참일꾼 해결사 윤준병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우르르 몰려 이합집산을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수직계열화되어 선거부대원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방침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바람직한 안내"라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본선보다 중요한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뒷북 지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