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국민의미래(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전날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고, 선관위는 이날 이를 공고했다.
국민의미래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12로,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같은 주소이다. 대표자로 등록된 인물도 국민의힘 당직자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전날 온라인으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과 발기 취지문 등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당법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뒤 총선 전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공식 정당 등록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20대 총선 이전과 같은 방식인 병립형으로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10%를 득표했지만 지역구 의석은 2석에 그쳤다면, 전체 의원정수(300석)의 10%인 30석에서 2석을 뺀 28석을 비례 의석수로 주는 것이 '연동형'의 원칙이고, 현행 준연동형은 그 50%만(앞의 사례에서라면 14석)을 '연동배분의석'으로 배정한다.
반대로 비례대표 득표율이 40%이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150석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는 연동배분의석수는 0이 된다. 이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의 비례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야 양당은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몰아주고 연동배분의석을 쓸어갔다.
민주당은 1일 현재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가운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 정치개혁을 주장해온 의원 그룹과 소수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물론 당 주류인 친명계 내에서도 연동형 원칙을 포기하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병립형 회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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