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파격지원'을 주장하며 청년 1인당 최대 1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청년인구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기존 청년 사업을 확대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결혼 축하금 지원'에 나서는데 혼인 첫해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 3년간 매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익산시는 이미 2022년 보건복지부와 결혼축하금 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익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부로 혼인 당사자 2명 모두 익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지급기간 중 이혼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익산시는 또 젊은 세대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지원 혜택을 추진, 올해 하반기 안에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상품에 자체적으로 이자 3%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를 통해 한 사람당 최대 1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생부터 취업·창업과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이어지는 혜택이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구직활동비 300만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등에 창업 청년에게는 인프라 구축비 1300만원과 드림카 구입 1000만원, 위드로컬 패키지 등으로 힘을 보탠다.
임신·출산기에는 △익산형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40만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 36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 10만원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1000만원 등이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0~7세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0~1세 월 50만~100만원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6개 분야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산시의 이런 입체적인 노력에도 '2030세대 청년인구'는 매년 감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최근 5년간 20대 인구감소율은 17.5%를 기록하는 등 연평균 3.5% 감소율을 보였다. 익산시의 20대 청년은 작년에만 1400여명이 급감하는 등 매년 1000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 30대의 인구감소율은 21.1%를 기록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최악의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고 말하듯 2030세대의 청년층 위축이 전반적인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파격 지원을 내건 익산시마저 청년 인구가 줄어든다면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과 대학의 지방 이전·분교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교육자유특구의 낙후지역 우선 안배,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 외국인재 지방 유치 등 지방의 청년이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과 지방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성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이 지역의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큰 희망을 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익산 청년의 가능성을 키우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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