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명분과 실리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원투표로 입장을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실리'에 기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내 연동형 사수를 외치는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로부터도 '무책임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안은 두 가지다.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권역별 비례로 가는 게 하나의 안이고, 두 번째 안은 현재 연동형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세력·제정당과 함께 연합비례정당을 만드는 안"이라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그 시한에 대해 "일단은 당내 의견 결집은 이번 주 안으로 모아져야 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로 기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지도부 내에서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날(28일)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전(全)당원투표를 주장했다고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2개안을 놓고 전당원투표를 돌리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당원 투표를 통해 추인받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당원투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 가지 안 중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당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그런 것보다는 책임 있게 결정하고 그 책임을 안고 가는 게 지도부의 현명한 태도"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연동형으로 갔을 때 요구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시민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 역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한 20여 석 안팎의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각 당이 참여한 세력들 간에 지분 갖고 논쟁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연동형 유지 시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우리가 몇 석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몇 석 요구한다',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욕심 내지 말아야 된다', '민주당이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과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은 연동형, 시민연합 비례정당(모델)의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양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정청래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탄희 의원 등과 함께 연동형 사수를 주장해온 김두관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원투표가 굉장히 민주적인 것같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 의원은 "논쟁이 오래됐는데 이제는 당에서 당 지도부가 어쨌든 결단할 때지 이걸 다시 당원투표를 부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원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의총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취지는 다 뭉개지고 결국 거대 양당인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다 나눠 먹기를 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야권 비례의석을 독점하면 우리 당 의석은 몇 석이 늘어나겠지만 민주·진보·개혁진영의 전체 의석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선거제 퇴행으로 명분도 잃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는 연합전선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는 배경에 대해 "여기에는 당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권이라는 요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몇 자리 욕심내다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소탐대실이다. 우리 민주당은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기 때문에 연동형비례제 현행 선거법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지도부 내에서는 전당원투표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원 투표 여부는 얘기가 없었다"며 "최고위원 한 분이 (단체 채팅방에)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오늘 공식적으로 올라온 얘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금주 내'를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행 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실제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착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주권행사 방해"라며 "우리 당은 일찍이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비록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긴 했으나, 이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고 20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고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니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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