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대폭 늘려야…노동환경 개선 시급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 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규모는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이다.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익산시청 전경 항공사진 ⓒ익산시

주로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도 해당한다.

익산시는 또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나선다. 근무·휴게공간의 도배와 장판·창호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냉·난방 설비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해 안락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만원, 20세대 이상은 500만원이다.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국 기초단체의 관련 사업비도 크게 줄어들어 올해 사업물량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익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2억4000만원으로 20% 감축됐으며, 경비근로자 환경개선사업비는 15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2개 사업 통틀어 20개소 지원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익산은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올해 추경을 통해 이들 사업 예산을 확장 편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