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새만금의 대전환의 방향'과 관련해 "매립 속도전의 낡은 경로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만금 대전환으로 전북의 위기를 넘는 새로운 길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이정현 대표는 19일 <프레시안> 전북본부가 마련한 제2회 새만금 긴급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민관협치, 부분집중, 완성형 개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방향의 1단계로 "자치분권에 기반한 주체적 전환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다.
새만금 거버넌스의 방향으로 "전라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 예산복원 비상대책회의 등 중심으로 한 개발주의 세력과 도시계획 등 전문가 그룹, 새만금 해수유통을 제안하고 추진해 온 도내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인사,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지역과 어민, 상대적인 소외 지역이 하나의 공간에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새만금이 아닌 국가와 전북,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설정하고, 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 도민적 이해에 바탕하여, 중앙 정부를 설득할‘전라북도의 총의’를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만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라는 현대사에서 전북이 처한 조건으로 볼 때, 새만금의 예산 축소는 도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의 총량은 수질 개선과 수산업 회복, 조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방향에 맞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전북 전환’의 기초 동력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단계로는 "도내 시민사회 자체 개발 비전과 지속가능한 플랜 마련 원탁회의"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버넌스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행정에 의존하고 행정이 만든 틀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과 시민사회, 전북 도민 차원의 자체 개발비전과 지속가능한 플랜(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새만금 비전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공론화가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단계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같은 전북도 주도 민관협의체의 구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민간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하다 이견 조정에 실패하고 삐걱대다가 결국은 관 주도로 가면서 도에 기여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새만금 사업과 연관 조례를 근거로 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4단계로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의 단계를 거쳐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새만금개발청,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를 포괄하는 가칭‘새만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성해서 '새만금지속협' 역시 시화호지속협처럼 대등한 파트너십 원칙 하에서 운영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상설기구화 여부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면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론화 기능이 더해지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시화지속협의 한계로 지적되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사회 자체 개발 비전을 검토하고 도민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새만금 민관협의체 내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론화 설계 및 운영 기구로 가칭 새만금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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