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막는 계륵"...새로운 발전전략과 의제 창출 필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 자치연구소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계륵"이라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발전전략과 의제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소장은 19일 열린 <프레시안>전북본부 주최 제2회 새만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빗대 말하고 "새만금은 모든 이슈를 먹어 치우는 하마로 전락했다"면서 "새로운 발전전략과 의제 창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만금은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면서 "매립은 과거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간척 사업으로 공항과 공장 부지 등 필요할 경우 소규모 매립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찾고 꼭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의 부분 매립을 통해서 대규모 환경 문제 없이 가능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새만금은 그동안 사업 방향이 수시 변동됐으며 새로운 개발 방향을 놓고도 시간만 보냈다"고 지적하면서 "십수년전에 방조제를 완공하고도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처럼 정치권이 활용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여타 사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하면 정부는 대단한 수혜를 준 것처럼 선전하는 반복 이슈가돼 왔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업의 방향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외부세력에 이용당하는 '괴물'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영기 소장은 따라서 "새만금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북이 무엇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세우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자생적인 노력과 힘의 결집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이 토론자 발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또 "그래야만 기업 유치의 성과도 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숱한 예산을 지원 받고 구조조정에 지역 업체 활용해놓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철수한 예로 현대 중공업 조선소와 대우차"를 예로 들었다.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인 물은 썩는다"면서"해수유통 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화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에 대한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또 다른 반대 명목이나 예산 삭감이나 미배정 변명거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만금 특별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새만금 매립지와 주변 땅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군산. 김제. 부안의 3개 시·군의 갈등 해소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큰 그림과 플랜에 입각해 새만금의 난제들을 획기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기업 유치의 성과를 차질 없이 제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