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은 19일 열린 <프레시안>전북본부 주최 제2회 새만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 문제 있다"는 주제로 토론에 참석해 "새만금 현행 계획(Master plan)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은 지지부진하며 특히 관광 레저용지 등 민간자본 유치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새만금사업은 60~70년대에 농지확장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경 새만금의 수질오염 리스크 해소를 위해 매립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사업의 성격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변화가 시작된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의 각종 시행 지표는 간척사업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새만금호에 희석수로 유입되는 외해 수량을 짐작할 수 없지만 현재 민원으로 제기되는 배수갑문 상시개방 시의 관리수위 EL(+)1.2m를 기준할 경우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는 현재보다 2.7m 높아지고, 따라서 새만금 육지부의 매립고도 이와 동일한 2.7m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과연 이를 극복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사업타당성의 존재가 극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으로 "사업전체를 아우르며 현안을 직접 주관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현 정부의 새만금 예산보류 정책 강행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성격 전환에 대한 문제점의 공론화 및 새로운 기준 정립 방안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대비해 재해 취약성 검토를 포함, 내‧외해 수문분석을 통한 설계 및 안전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새만금 방조제 축조 및 매립공사에 대한 전 구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거의 신앙 수준으로 이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럽고 금기시되는 분위기마저 있으나, 새만금의 현실은 도민의 바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투자비에 비해 구체적 기대 소득이 희미하며 공사 기간도 불확실해 이제는 냉각기를 갖고 우리 대에 개발 가능한 사업 규모를 정하고 그곳에 들어갈 사업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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