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진보당, 순창)는 새만금 내부개발 과제'를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해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환상에 취하지 말고 환경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은 19일 열린 <프레시안>전북본부 주최 제2회 새만금 긴급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은 지지부진하며 특히 관광 레저용지 등 민간자본 유치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그 대안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앞서 △주민의 소통·협력 △전북수산업 피해 대책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대응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새만금 내부 개발은 현지 주민들의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이 시작된 이후 어업생산량이 70%가량 감소해 2022년까지 전북 지역 수산업 생산금액 총 피해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전북 수산업을 되살리고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도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고려한 내부개발이 절실한 시점 이라고 밝혔으며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과 댐 운영에 대한 전략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내린 저의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보고 이제라도 새만금의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입지와 규모,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등으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환경 문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토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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