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안일한 대처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해야"

피해자들 부산시장과 간담회 요청도 무산 비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은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프레시안(박호경)

대책위는 "2023년 10월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부산시의회, 건축주택국과 간담회를 하면서 분노했다"라며 "전세사기가 잦아들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부산시의 견해를 들으면서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피해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피해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부산시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부실과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보도자료 이후에 그 어떤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지원에 대해 피해자들이 부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부산시장은 이를 거절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3년 거의 한 달에 1회꼴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전세사기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지금과 같은 안일한 인식과 대책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소통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