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전북 완주군의회 의원은 16일 기초환경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마을연금제도 활성화 및 정착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완주군청 윤당호 환경위생과장·송용환 환경관리팀장, 가축분뇨처리장 관계자 등 10여명과 함께 삼례읍 소재 축산분뇨처리장을 방문해 처리장 내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최근 증설된 시설물과 사무실동에 추가로 설치될 태양광 발전 시설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분뇨처리장내에 증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은 환경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마을에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이 사업은 해당 마을에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마을연금을 도입한 사례다.
유의식 의원은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고심했으며, 그 결과 마을자치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원은 “이번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지급방식과 정산방안 등을 마을자치 규약 표준모델로 삼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정적인 완주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축산분뇨처리장이 우수사례로 완주군 관내에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지원책의 다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의식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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