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모든 지표의 총화이다. 한 지역이 잘 살고 행복한 곳인가에 대한 답변은 여러 경제지표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인구 증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세종시와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을 '최근 5년간의 전국 지자체 인구변동 현황 분석' 자료를 15일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5개 시·도"라며 "세종시가 5년 전과 비교해 23.0% 급증해 1위를 달렸고 경기(4.2%)와 인천광역시(1.4%)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市) 단위 기초단체의 인구증가율 상위 10위 지역도 과천시와 하남시, 화성시, 양주시 등이 지난 5년 동안 무려 20% 이상의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냈고, 시흥시와 파주시, 경기 광주시 등 경기권에서 싹쓸이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인구증가를 토대로 기업유치와 SOC 확충에 대거 나서는 등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사이에 전북 기초단체들은 매년 청년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을 땅이 꺼지도록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기초 시(市) 인구감소율 상위 10위 안에는 익산시(-8.1%)와 정읍시(-7.6%) 등 전북 2곳을 포함한 9곳이 줄줄이 비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국 기초 군(郡)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지난 5년 동안 -13.6%를 기록하는 등 전북 기초단체마다 인구감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소멸 문제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수준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모든 주요 정책마다 균형발전지수를 적용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규제를 풀어 사람과 기업이 몰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인구를 늘리려 해도 수도권의 빨대효과로 '백약이 무효'인 만큼 수도권 인구 유입을 차단하고 비수도권으로 인구를 확산하는 입체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지 말고 비수도권의 낙후도 지표를 토대로 차별적 지원에 나서고 지역 차원의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보고서에서 "지역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주환경이 좋은 도시, 3040세대 젊은 층이 일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 시·도의원,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회단체와 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뼈아프게 인식하며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