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골치

입국 한달만에 15명 불법체류자 발생, 관리 비상

경북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위국인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지만 불법 체류자가 늘어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봉화군은 지난 해 3억 6000여만의 예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557명이 입국해 3개월에서 5개월 일손이 부족한 봉화군 농가에서 인건비를 벌어 고국으로 돌아갔다.

봉화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무단 이탈자가 속출해 지난 해 11월 14일 체류 만료일 기준으로 총 15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군청에서 이들의 무단이탈을 확인해도 사법권이 없고,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현국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가을 철 고추를 수확하고 있다. ⓒ봉화군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예산을 지난해 3억 6천만원에서 올 해 5억 6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근로자 수도 557명에서 635명으로 늘리고 50억 예산을 들여 봉성중학교를 매입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및 농촌일자리중개센터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