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한명숙 시의원 등 건의안 채택

전북 남원시의회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8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한명숙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회용품규제가 흐지부지될 뿐 아니라 일관성 없는 정책이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시의원ⓒ남원시의회

또 “환경정책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정책으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