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는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9월 26일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미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상태였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끌기로 일관했고, 결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끝내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를 비롯해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이뤄진 두 차례의 토론회와 여·야를 초월한 결의 및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예산 4854억 원 책정(SOC사업 예산 3855억 원, 지역균형발전 예산 502억 원 등) 등 ‘북부대개발 비전 및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민선 8기의 경기도가 진행해 온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와 여당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이 같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으며,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을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로, 360만이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북부대개발’ 비전의 구체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 공모 △제22대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전개 △기초의회·경기도의회·국회의원·기초단체장 및 도민들과의 직접 소통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관광 자원 개발 등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북부대개발’ 비전을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 더욱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TF’를 신설,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하겠다"라며 "또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명칭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제정해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지지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중앙정부의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한 단계 정리와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는 이유도 있지만,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도민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희망차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3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단단한 다짐을 정치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며 "사실 우리 민주주의는 이 같은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어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다.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노동자와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및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산업 상황으로 볼 때 정작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세계적 변화를 읽고, 이런 흐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만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고, 경제정책도 미국과 EU 및 일본 모두 확대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만 축소재정을 고집한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탄소중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산업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념화된 국제외교와 국제정치 및 경제 노선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상처받은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와 기후위기 또 국제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 등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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