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새해를 맞아 각 당의 입법 목표 및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함께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카르텔'을 강조한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하며 이태원 특별법 등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와 민생 회복을 추진함과 물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 자체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주요 경제 단체가 대통령 신년사 중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을 밝혔다"며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도 안되는 규제 혁신 법안 통과 비율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며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핵심 규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발전법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시 발의하고 논의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 야당은 경제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을 겨냥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노동·연금·교육이라는 3대 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금개혁안 자체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전혀 알맹이가 없고 대책 없는, 그저 정부의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년 해결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다"면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경청해서 오는 9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그저 야당의 발목잡기에만 나서지 말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편 전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매우 실망스럽다.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철 지난 이념 타령만 하며 민생경제 해법과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와중에 대통령은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편 가르기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패거리 카르텔'이란 말은 참 듣기 거슬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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