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휴업 중수부, '이상득 게이트' 수사 나선 까닭은?

'정치검찰' 대명사 중수부가 이상득 의원 겨냥한 이유는?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이 영업 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7억 원 뭉치돈' 관련 사건 기록 등을 넘겨 받아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수단은 특수3부가 이국철 사건 수사 도중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한 7억 원의 출처를 주목하고 있다. 이 돈이 여비서 계좌로 입금된 시기는 2009년 9월~2011년 11월로, 프라임 저축은행의 퇴출 시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지난해 9월 퇴출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 전 행장은 300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금융 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그해 9월 퇴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프라임저축은행 등 당시 퇴출된 저축은행들의 로비는 그에 앞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 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부터 부실 저축은행 퇴출 '쓰나미'는 예고돼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이 퇴출 저지 로비에 전방위로 나선 시점이 최소한 지난 2010년 6월 이전부터인 것으로 봤을 때, 저축은행 업계의 퇴출 저지 로비는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뭉치돈 7억 원'의 입금 시기와 겹친다.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이 제기될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이상득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KBS 화면 캡쳐

그러나 이상득 의원은 검찰에 보낸 소명서를 통해 "재산을 처분한 돈과 축의금 등을 모아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의원실 경비를 쓰기 위해 여비서 계좌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 자체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이지만, 이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중수부가 이 의원 관련 비리 의혹을 따로 떼 집중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를 받은 혐의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공천 헌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300억 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의 자금을 담당했던 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학인 이사장 측이 이상득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2억 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정치인 관련 수사를 극도로 자제해왔던 중수부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권력 핵심을 향해 칼을 뽑아들지 주목된다.

이상득 수사는 노정연 수사와 같이 간다?…왜?

일각에서는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입 과정과 관련한 극우단체의 수사 의뢰에 응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이처럼 파괴력이 큰 두 가지 수사를 중수부가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정황에 근거한다.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볼 경우, 총선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검찰 개혁'에 대비한 검찰의 '정치적 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MB특위'의 한 법조인은 "최근 상황은 단순히 야당 손보기, 여당 봐주기라던가 힘 빠진 권력 때리기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중수부가 전방위적으로 정치인 관련 사건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검찰 개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지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이 봇물 터질 것에 대한 대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굵직한 정치인 관련 비리 의혹을 대검 중수부가 쥐고 있어야 폐지 논의가 나오더라도 "정치인들 덕 보려고 중수부 폐지하느냐", "감히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고 하느냐"는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릴 수 있다.

다만 노 씨 관련 수사가 이른바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 때 중수부가 매번 내세우는 명분인 '거악 척결'로 받아들여질리 만무한 상황인데다, 여권 거물인 이상득 의원의 명백한 불법 사실을 포착하고 소환마저 질질 끌어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들어왔던 검찰의 갑작스러운 '세력 과시 수사'가 통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