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가 과거 SNS상에서 병역강화를 주장하고 페미니즘 사상을 비판하면서 "전쟁 지면 집단 ㄱㄱ이 매일같이 벌어"진다는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해 사과했다.
29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박 비대위원은 과거 본인의 SNS에 연재 글 형식으로 게재한 '군의관이야기' 등 글에서 군인 혜택 확대 등 병역강화 정책을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 등 특정 사상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이슈"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글에서 박 비대위원은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ㄱㄱ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군가산점 위헌? 나라 망하면 헌법이 뭔 의미가 있는데?", "인권? 김정은 모시면서 중국에 조공 바치던 시대로 돌아가면 인권이란 게 존재할 것 같나?"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박 비대위원이 사용한 '집단 ㄱㄱ'이란 단어는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시 강간 범죄를 단어 '강간'의 초성인 'ㄱㄱ'으로 빗대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지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을 통해 전시 강간을 전쟁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또 박 비대위원이 비판한 '군가산점 위헌'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항·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일을 뜻한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ㄱㄱ' 표현과 관련 "저출산으로 군대가 유지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군대·병역을 좀 우대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좀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그때 썼을 때는 최대한 순하게 쓴다고 쓴 것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 과격했던 표현이 있는 것 같다"며 "제가 공식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했던 과격한 발언이었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SNS를 일단 다 닫았다"고도 했다. 현재 박 비대위원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 상태다.
박 비대위원이 국방강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전시 강간' 문제를 언급한 것은 대표적인 여성폭력 범죄인 전시 성폭력 문제를 명분으로 여성인권 문제에 대응해온 페미니즘 이론을 오히려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쟁 성폭력의 실체를 고발한 책 <관통당한 몸>의 저자 크리스티나 램은 책에서 '강간은 세계에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전쟁범죄'라고 지적하며 해당 문제를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분쟁 하 성폭력에 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을 설치해 "사회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피해자를 낙인찍을 가능성이 더 많은"(프라밀라 패튼 특별대표) 강간의 반(反) 여성적 범죄특성이 전시 강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학자 정희진은 저서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전시 성폭력을 여성 인권 침해가 아니라 여성의 생식 능력 훼손으로 보고 이를 민족 말살로 간주하는" 남성문화가 위안부 문제 등 전시 성폭력의 특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시 강간과 해당 범죄를 둘러싼 인식 자체가 여성의 몸을 "피점령지"로 환원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취지의 지적이다.
다만 박 비대위원은 '페미니즘 등 특정 사상에 반대하는 것인가' 묻는 질문엔 "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며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만 보고 (하는데) 이제 국방력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을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은 앞서 비대위원 지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도 지난 10월 본인 페이스북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올린 글이 알려지면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비하'한다는 취지의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통화에서 그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글을 좀 그런 방향으로 보이게 쓴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과 관련 "박은식 대표는 출산 장려대책이 가정을 꾸리는 남녀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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