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익산시의원 "예산편성 과정 절차 무시·생색내기 등 문제 노출"

20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문제 제기

전북 익산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생색내기용 세출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지난달 1조7400억원 규모의 내년 살림살이를 의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공유재산 취득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함에도 익산 야구장 조성과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등 다수의 사업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성토했다.

조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된 후 동의안이 처리되는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문율도 져버리고 다수의 사업비가 동의안과 같이 제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20일 임시회에서 익산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시의회

그는 또 "내년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일부 사업들은 본예산에 9월까지의 사업비만 반영하였고 추가 비용 560억원 정도는 내년 1차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마치 내년 추경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의회가 당연히 승인해 줄 것처럼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규대 시의원은 "본예산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전부 계상함이 원칙임에도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이 없으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당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괴리, 생색내기용 세출구조조정 등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