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긴축재정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경기 침체기에 확장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구호로 간주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긴축재정 기조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감세정책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거듭 강조하며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사로 "기업이 곧 국가"라고 한 데 대해 행사 종료 후 윤 대통령은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