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전북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최대상수'로 새만금예산이 급부상하면서 전북의 여야 진영 모두 고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삭감한 5200억원 중 일정액을 복원한다 해도 전북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되레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전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15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기한(20일)이 다음 주로 다가오며 새만금 예산복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압박이 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항간에는 새만금예산이 대거 삭감된 10대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한 예산은 일정액이 복원될 수 있겠지만 새만금국제공항(부처안 580억원)과 새만금항 인입철도(부처안 100억원) 등 2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속칭 '10-2 검토설(說)'까지 나돌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부처안에서 반영된 580억원 중 11%에 해당하는 66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이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부처안 1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채 국회로 넘겨진 상태이다.
이들 두 사업은 부처안 복원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여권에서는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안에 이들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항 누락에 대한 반발과 함께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 수위도 장담할 수 없어 전북 여권이 새만금 예산 핵폭풍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전북에서는 "공항이 누락된 복원안은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여권이 중앙당 기류와 전북민심 사이에서 깊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다. 이러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절대위기감에 빠져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라는 한숨까지 들릴 정도이다.
새만금공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도 기존의 MP에 공항이 들어있는 점을 감안할 때 '꼼수'라는 지적이 많아 향후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마당에 새만금 예산 반발마저 거세질 경우 전북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십년 동안 벌어놓은 지지기반을 한꺼번에 까먹을 수 있다는 최대 위기감에 빠져 있다.
전북 민주당의 걱정은 갈수록 태산이다. 여권이 당장의 수요를 주장하며 새만금국제공항 예산복원에 대해 강경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데다 다른 사업들도 복원 수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편성시 삭감된 5147억원 중 어느 정도 복원돼야 전북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다.
지역사회단체에서는 "초유의 예산칼질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까지 포함해 종전 예산의 복원 외에 플러스 알파가 당연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전북 민주당의 고심이 더욱 깊어가는 모양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현역 의원에 약이 되기보다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쌓여가고 있다"며 "전체 예산 처리와 새만금 예산을 연계한 당의 방침과 함께 막판까지 총력전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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