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퇴직 공무원들이 선거캠프에 속속 포진하면서 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시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공무원 재직 시 쌓은 인맥과 정보 등을 이용해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현직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경우 현재 현역 국회의원 외에도 여야 모두 8명의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소속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무난한 지역 특성상 벌써부터 치열한 경합을 펼치면서 포항시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행여나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릴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막무가내식으로 전화를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A씨 등은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해 캠프 총괄직을 맡고 있다.
이들 외에도 포항시 고위직 퇴임 공무원들이 대거 타 후보들의 총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각 후보자별로 학연과 지연, 혈연 등에 얽혀 캠프합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후배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퇴직공무원들의 선거캠프 합류는 매번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경우 유례없이 많은 후보자가 난립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인 선거개입 논란에 휘둘리며,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의무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시 한 공무원은 “현직 후배 공무원들로서는 퇴직 선배공무원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 등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 등을 받을 때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참여 여부는 자유의사지만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선배들이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포항시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민 C씨는 “퇴직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른 이후 논공행상도 문제지만 엄정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후배 공무원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선거에 휘둘릴 수 있다”며 “퇴직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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