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4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웠고, 대규모 감사반을 보내 두 달 넘게 감사를 벌였다"며 "잼버리의 다섯 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외교 참사, 나라 망신으로 끝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도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 예비후보는 "터무니없는 판세분석과 허위 보고의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천문학적 규모의 나랏돈을 흥청망청 쓴 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을 원인으로 대규모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둔갑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제 더 이상 새만금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정치권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보다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는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웠고, 감사원은 대규모 감사반을 보내 전라북도에 대해 두 달 넘게 감사를 벌였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예산 1171억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중 78%에 달하는 5147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설계비,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5363억 원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었다. 공교롭게도 새만금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과 비슷한 액수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뭉텅 깎아서 가덕도 신공항에 주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에서 119대 29로 참패해 국제적인 망신으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가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며 지난 2년 동안 쓴 나랏돈은 모두 5744억 원이다. 1표를 얻기 위해 198억 원을 쓴 셈이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이다. 나랏돈만 탕진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엑스포 유치 활동비’ 명목으로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로부터 311억 원의 특별회비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활동을 내세워 16번이나 해외 순방을 했다.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를 만나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다고 자랑했다. 올해 해외 순방 예산 249억 원을 상반기에 다 쓰고 예비비 329억 원까지 끌어다 썼다. 새만금 잼버리의 다섯 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외교 참사, 나라 망신으로 끝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마지막까지 터무니없는 판세분석과 허위보고가 이루어진 경위부터 낯부끄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받는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낱낱이 밝혀내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나랏돈을 흥청망청 쓴 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라.
전북정치권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강력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2023년 12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황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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