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는 보조금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도 관리는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 교통행정과를 질타했다.
지난 6일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시 교통행정과가 5여년간 관내 A 업체에 매년 120여억 원 약 60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방보조금법을 어겨가며 추가지원을 해왔다고 알렸다.
김천시 교통행정과는 관내 A업체에 인건비 70여억 원, 유류비 약 30여억원, 기타비용 20억 원 등을 합쳐 매년 120여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30여억 원이 유류비로 사용하도록 지급됐지만 해당 A업체는 유류 구입을 김천시에서 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등 타 지역에서 구매해 왔던 점을 지적하며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교통행정과에 추궁했다.
이와 관련 교통행정과장은 “해당 업체가 유류를 외상 구입하려고 타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조금은 김천시에서 받고 외상업체를 찾아 타 지역에서 유류구매를 했다는 핑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외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 21년 지방보조금법 개정으로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자체 비용을 사용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천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며 교통행정과의 위법행위에 대해 질의하자, 교통행정과장은 “A업체가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김천시에서 지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시의회는 A업체가 대표이사에 단기대여금으로 30여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회계자료에 나오고,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임원 평균연봉이 1억 원 정도로 높다며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0여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제대로 사용되는지 시청과 시의회가 각각 인원을 파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히고 “인건비 70여 억원을 포함해 총 120여억 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김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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