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올 한해 동산 압류 등 2억8천만 원 징수
용인특례시는 올 한 해 상습 고액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2억83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는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대상은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로 설정됐다.
실제 시는 지난달 28일 거듭된 납부 독려에도 불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 연락을 피해 온 A씨가 거주 중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된 지방세 260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그는 동생의 거주지인 전라북도로 위장 전입한 뒤 배우자 소유의 해당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 중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92점 압류 및 총 2억8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현장 조사에서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용인특례시는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과 계획 및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제도다.
자체평가 충실성과 이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각 6개 우수기관과 11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아동권리보장원상을 수상한 가운데 시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평가 대상 사업들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와 일반원칙 준수 여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동의 인권과 참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더 나은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말까지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 10%
용인특례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를 10%까지 지급하는 ‘행복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월 충전 한도인 50만 원을 충전할 경우 5만 원을 시가 추가로 지원, 5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용인와이페이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음식점이나 병원 및 학원 등 2만7000여 소상공인업체를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산후조리원, 용인중앙시장 등지의 매출 30억 원 이하의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이벤트가 조기 마감되더라도 충전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힘을 얻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용인와이페이로 가족 및 친구 등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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