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만년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교부세까지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전주시의회에 승인·요청해 매년 빚내서 사업하는 꼴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누적 부채는 4931억1300만원으로 매년 이자로만 150억원 가량을 지출해야 처지다.
2024년도 전북도의 시군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전주시 1500억원, 익산시 318억원, 김제시 23억8천만원 등 총 1841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20년도 12개 사업 833억원 △2021년도 14개 사업 529억원 △2022년도 19개 사업 845억원 △2023년도 1000억원이며 2024년도는 21개 사업에 1500억원을 승인, 요청 등 해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주요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는 매년 지방채 발행, 즉 사업 추진 시 은행 빚을 내야만 가능할 정도로 재정 집행이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다. 실제로 2023년도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주시만 지방채를 발행했다.
내년도 전주시가 제안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사유를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과 재정 상황에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 마무리 현안사업 재원 마련에 지방채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개 사업 중 민선 8기 신규 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와 전주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정연립로 확장공사 등 6개 사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선 7기 연차 사업이 대부분를 차지하고 있다.
28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 결과 일단 보류 처리했다.
이날 행정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보류 배경과 관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 대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대한 감축, 재검토해 다시 승인·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주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올해 수준인 1000억원에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는 선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최명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 21개 사업들은 전체 연차사업들로써 전주시민들의 복지 등에 필요해 부득이 지방채 발행이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특히 내년도는 5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사업중단시 부대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최대한 감축해서 발행 동의안을 내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