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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처미흡에 비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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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처미흡에 비난 이어져

성추행·목조르기 등 수개월간 지속적 괴롭힘에도 ‘학급 분리’ 처벌에 논란

피해학생 부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어이없다’

지역사회 ‘학폭위’ 무용지물

경북 김천시교육지원청은 관내 ‘S중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 심각한 학교폭력에 지원이 미흡했다며 피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원망을 받고 있다.

이번 일은 김천시 지좌동 ‘S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A군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여간 동급생 B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오다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며 A군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5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심의를 진행해 ‘학급 분리’ 심의 결과를 내놓자 A군의 부모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A군의 부모에 따르면 “중학생이라 하기에는 괴롭힘의 정도가 지나치다 손바닥에 침 뱉어 모멸감 주기, 가해자가 유도를 배웠는데 너한테 연습해야겠다며 목 조르기, 탈의실에서 중요부위 꼬집거나 화장실에서 바지 내리기로 성적 수치감을 들게 하고, 플라스틱 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칼이 부러질 때까지 찌르기 등 너무 많은 괴롭힘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칼이라고는 하지만 길이가 상당히 길어 폭력을 당하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해자 B군은 칼이 부러지자 ‘너 때문에 부러졌으니 보상해 달라’고 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전했다.

A군 부모는 학교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사항에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 분리’ 처분을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오며,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학급 분리’ 결정에 교육지원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했지만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을 교육지원청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며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1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3은 지역 내 학부모로 위촉된다”며 “지속성·심각성·사과 등 5가지의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 개인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는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위원회 결정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학생 A군 부모는 “학폭위원 7명 정도가 참석해 이번 사항을 결정했는데 ‘학폭위’가 관련 법령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며 꼬집고 “현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역사회 일부 학부모들은 "가해자 B군이 여러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도 '학폭위'가 솜방망이식 결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학폭위가 피해자를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고 있으나마나한것 같다" 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시 옥계 D초등학교에서 지난 6월경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 해당 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다른 학교 학부모들에게 D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해 말하고 다녀 피해학생에 2차 가해를 한 것 아니냐며 일부 학부모들의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 교장은 “학부모회장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 맞다고 알려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재발방지 당부만 하고 끝내기에는 비공개로 해야 하는 학교폭력을 퍼트리고 다닌 해당 학부모협의회 간부를 감싸기 한것 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고용에 소극적이란 지적(지난 5월 기사)과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이다 ⓒ경상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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