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사회의 흐름
현재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심상찮은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0.78 명이라는 초유의 부진한 출생률에 더하여, 작금의 인류사회에 예측이 불가한 3가지 판도라 상자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도라는 기후변화라는 이름의 회색 코뿔소이며, 자본의 자기중식이라는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이를 저지할 출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AI 등 첨단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미래의 우리 생업과 일상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사전에 예단하고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 시점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질서가 점차로 붕괴되면서 전개되는 지정학적 위기의 폭발입니다. 자기 패착에 의한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상황은 주요 국제분쟁 지역으로 분류되는 한반도 상황에 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하였던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는 '초거대위협'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부채의 함정으로 인류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 한국 현실에 대한 성찰
국제적 상황과 역사적 흐름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참으로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내부모습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참으로 바라보기 조차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혁명 덕분에 무임승차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5년의 집권 이후, 평가와 언급조차 혐오스런 수준의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비상시국회의 원로들이 지적하였듯이, 우리사회는 민주주의붕괴의 위기, 전쟁위험의 위기, 민생파탄의 위기라는 삼중적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87 민주대투쟁의 위업을 이룬 이래, 합리적 보수와 중도의 개혁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보세력 간의 경쟁적 화합을 이룰 모든 기회를 상실한 채 수십 년째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일인당 3만 불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을 이루기는커녕 대부분의 국민들이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일상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치명적 망국의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의 프놈펜 발언과 한미일 군사(유사)동맹체제의 강화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패권체제에서 상호적 다자주의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은 역사와 민족의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으로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 등 주요 수출시장은 좁아지고, 재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산업의 현실에서 국내에 투자해도 부족한 판에, 시효가 끝나가는 패권의 일방적 압력에 굴복하여 무리를 해가며 140여 조가 넘는 돈을 미국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대를 역류하는 부자감세 등으로 올 한해 순관리 재정적자가 70-80 조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도는 가운데, 시대에 역행하는 사회경제 정책으로 과학기술계의 혁신기제가 방향을 상실하고,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은 축소되고, 빈약한 내수는 얼어 붙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IMF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등 제3 금융권 역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며 하루하루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위에 언급하였듯이 출생률이 경악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미래와 행복을 추구해야 할 역동의 젊은 세대가 희망을 상실하였고, 물가는 3-4% 이상 치솟는데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한때는 모두의 동경 대상이었던 한국이 OECD 멤버 중 경제가 가장 불량한 그리고 가장 위태로운 국가군으로 전락했습니다.
상기 개략 기술된 내용들이 윤석열 집권 1년 반 만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다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압축해 보자면,
1. 국가(위임된 공적 역할)의 부재
2. 리더십, 공동체, 역사의 실종
3. 권력의 무도한 사유화
4. 검찰법비들의 난동과 겁박*
5. 영토 및 생명을 위한 국권 상실
6. 경제의 급전직하와 민생의 파탄
7. 조폭보다 못한 막장의 정치
칠거지악七去之惡 입니다. 그중에도 *검찰법비들의 행태는 우리가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도전입니다. 민주주의 연구에 평생을 바친 예일대의 로버트 달 교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자면 물리력과 법적 강제력을 집행하는 기관인 군대 및 검찰과 경찰을 시민사회가 반드시 통제해야만 한다'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포함하여 오늘의 암울한 정치 현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난 30여 년간 세월 속에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의 오만함과 패착에 있습니다.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를 양김의 분열로 포말화시킨 실책도 민주당에게 있으며, 시장만능주의에 투항하여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주었고 촛불혁명 이후 또다시 검찰공화국이 등장한 것 역시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데 87년 민주화 대위업도 지난 촛불혁명도 민주당을 포함한 제도권의 정당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우리 자신들이 직접 쟁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시민세력 독자의 힘으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지지가 정체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재결집된 제정당과 제시민단체들이 '정치연합'의 이름으로 서로 손을 잡고 지혜롭게 연대해야만 일반시민들이 지지의 박수를 보낼 것이고 비로소 새로운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윤석열 전선을 위한 '개혁진보의 정치대연합'이 올곧이 세워져야 합니다.
3. 반윤전선의 연대연합은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가 최고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은 '제법무아諸法無我'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관점과 경험 등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 보아야, 비로소 온누리의 법칙과 진리가 다가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에 선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땅의 큰스승이셨던 성철스님도 백일법문을 통하여 쌍차쌍조双遮双照 즉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모든 것을 살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민주와 개혁, 진보와 정의, 민생과 생태, 주권과 평화 등 모두의 뿌리와 결실은 올곧이 나라걱정과 이웃사랑의 하나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엄한 화엄세계의 꽃비내림은 비움과 하나됨에서 비롯됩니다. 구한말 수운 선생은 망국지경의 상황에서 각자도생의 방편만을 도모하는 모습을 크게 한탄하신 바 있는데, 구한말 못지않은 작금의 격동과 국란 상황에서도 이제 각자의 위심을 내려 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둘만의 결집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구국적인 반윤연대 전선에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 것은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의 아전인수격인 기회적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설령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 한들 민주당 혼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펼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과거 15년간 민주당이 집권했던 세월이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바라는 바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민족의 역사와 고통받는 대중서민 그리고 내일을 짊어질 젊은 세대만 생각하는 마음 외에는 일체를 비운 채, 제정당과 제단체가 조속히 만남을 주선하고 오로지 '나라구하기'의 일념과 제법무아諸法無我로서 지혜를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대오각성을 통한 큰판의 열린 시민마당으로서 반윤전선연합의 기반을 출범시키고, 제정당의 내부시각을 뛰어넘어 유권자인 일반시민의 비판적 관점을 겸허히 수용하여 제사회단체와 힘을 모아,정치대연합이라는 새바람, 새정치라는 전환의 큰 길을 열어갈 때 비로소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4월 총선의 역사적 요구와 시대적 소명은 단지 윤석열정권의 심판 및 여야의 역할 교체를 넘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정치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등 정치 전반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대전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당연히 이의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하며 실현된 성과 역시 '시민의 몫'이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이번 총선은 반드시 유권자가 주인되는 시민권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4. 전환에 대하여
대전환의 지향점은 정치적 재구성과 성찰을 통하여, 간단없이 민락民樂 평화平和 생태生態 지속持續 그리고 혁신革新의 내용을 담아내고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에 취한 수구적 무리와 출세지향적 기회집단의 기존 구도로는 상기 주제에 대한 실행은 물론 접근조차도 불가할 것입니다.
유일한 출구는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준비하는 제정당과 현장에 기반을 갖은 조직 그리고 참된 미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한 곳으로 힘을 합치고 온갖 지혜를 담아내고 새로움을 더하여 난국의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선 승자독식이라는 잘못된 과거의 제도처럼 병렬(지역배분)식 선거제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서는 결코 아니 될 일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오만한 착각이자 소인배들의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열악하고 모자라는 현행 선거법(준연동 비례제)이지만, 그나마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반드시 결집과 연대를 이루어 제도정치권에 논쟁과 합의의 전통을 세우고 변화와 진보를 향한 새로움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잘못된 기득권적인 행태에 죽비를 내리치며 대전환의 반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새술은 반드시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기득권을 잔뜩 움켜지고 때론 협력해야 할 상대를 적대하며 싸움질 하는 방식으로는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새로운 시각과 각오로서 살피고 접근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전략 등 5가지의 새로움입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흔쾌하며 역사의 한恨, 시대의 고단함을 풀어내는 신명 놀이의 한마당으로 총선을 대비하고 승리를 열어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제안과 지혜를 담아내고 공감을 끌어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방문했던 한식당에 걸린, 다음과 같은 현판 글귀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군현필지群賢畢至 –더불어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일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맞이하여 제1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폐쇄된 공간을 넘어서서, 신명나는 놀이한마당, 즉 제정당, 현장기반의 조직 그리고 일반시민 모두가 더불어 흔쾌히 참여하는 정치대연합의 '열린시민마당'을 세워 마땅히 뜻을 세운 이들에게는 기회가 공의롭고 적절하게 개방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젊은 세대와 일반시민들에게 고합니다
젊은 여러분들에게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는 다름아닌 바로 이곳, 이땅입니다. 전설의 한마당에 명약을 찾아 온 천지를 누비다가 고향집에 돌아오니 눈앞에 있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기회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오늘의 현실에 분노하십시요! 세계인권선언문의 기초에 참여하고 종신으로 프랑스의 유엔대사를 지낸 스테판 에셀(Stepehan Hessel)은 월가를 점령하려고 모인 젊은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드높이는 잣대이다. 저항하라!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하는 일, 그것은 저항에서 비롯된다"
분노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미래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누군가는 앞길의 길라잡이가 될 준비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조언합니다. 얄팍한 일시의 달콤한 교언영색과 포플리즘적 선동에 휘말리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득권과 자만에 안주하는 제도 정치권에서 벗어나 대전환을 향한 새로움의 '열린마당'에 참여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손잡고 함께 기획하며 함께 성취해 나가시길 -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열린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존 정당들이 자폐적으로 선정해 놓은 상식 이하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번의 투표로 끝나는 선거판이 아니라, 이후에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상적으로 상호 간에 대화하고 현안의 주제들을 토론하고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결정을 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숙의민주제라고 하고 혹은 직접민주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 결선제와 비례성 강화 등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필요한 만큼의 개헌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 등 시민주권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기존의 정당과 노회한 면피성의 행정기관에 마냥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시민권력의 새 역사를 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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