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이전을 위한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다시 재동이 걸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산은법 통과를 기대했던 부울경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시켜 버렸다. 이는 사실상 반대이며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올해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해 사실상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 10월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여당의 노력과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산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시간이다"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온 정당이라면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산은 부산이전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산은법 개정에 전격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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