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전주시 관리감독 미흡

“관리감독 미흡했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결국엔 장애인 당사자 책임이다?”

대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이 전주시 관리감독 소홀인가?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 책임인가?

2023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2년부터 확인된 것만 총 6,731건(약 3억6천여만원)이 적발됐으며, 이 외에도 진술 번복 및 신빙성 결여 문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도 약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

▲ⓒ전주시의회

신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제보 이후 지난 7월17일 단 한번의 이용자 자택 불시방문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현황을 적발했는데 그동안 행정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전주시에 활동지원기관 중(활동보조 11개소, 방문목욕 2개소로 총 13개소) 현재 3개 기관에서만 약 14억원 가량이 적발되었는데 나머지 10개기관에 대한 점검시 더 많은 부정수급 사례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전주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고 주장했다.

신유정 의원은 “현재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그리고 이용자는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행정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제한을 두거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건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국 70%, 도 9%, 시비 21%)으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는 미수립되었다. 기본이 되는 본 사업에는 시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업의 추가지원사업은 시비가 수립되어 있는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유정 의원은 “일부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행정의 관리미흡과 일부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부정수급 건을 결국 장애인 모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본예산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를 조속하게 수립하고 해당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