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에 있는 에코(ECO)융합섬유연구원이 전북도의 출연기관임에도 정관에는 건건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내걸고 지난 2001년 1월에 지금의 익산시 제2산단에 (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로 출범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올 10월 말 현재 총인원 47명 중 연구인력만 29명(61.7%)에 달하는 등 국내 7곳의 섬유 관련 연구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해 예산액도 2019년 104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불어났고, 2021년 10월에는 '안전보호 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등 21세기 유망산업인 안전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점진적인 발전적 기반을 마련해온 배경에는 연구용역 수입 확대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전북도와 익산시의 꾸준한 출연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올해만 해도 전북도와 익산시는 각각 8억원과 1억5000만원을 연구원에 출연했으며, 연구용역사업비 매칭 규모는 13억5700만원에 달하는 등 총 23억원을 지원했다. 2개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예산 규모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벌어들이는 한 해 수입의 대략 1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 이후 지자체 지원을 받아온 전북도 출연기관임에도 연구원 '정관'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과장을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등 중앙부처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한 상황이다.
현행 연구원 정관 제6조 '이사의 선임'에는 4명의 당연직 이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과장 ▲지자체(전북도, 익산시 등) 주무부서 국장이나 본부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추천 임원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추천 임원 등으로 돼 있어 "산업부가 예산지원은 뒷전이면서 손에 쥔 영향력을 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구원의 이사장 선임(정관 9조) 역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원장 추천(10조)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원 해산(37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연구원 문을 닫는 것까지 중앙부처의 영향력에 두는 등 정관 곳곳에 독소조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는 중앙부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2005년 2월에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관련법에 의해 산업부로부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받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최근까지 산업부 퇴직공무원이 원장으로 낙하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전북도 출연기관'이자 산업부 지정의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2개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일반업무는 전북도의 감사를 받는 한편 채용분야는 산업부의 감사가지 받는 등 2개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로 과기부의 연구용역을 확보하는 연구원의 특성상 과기부의 용역예산 점검 등 이중삼중의 감사와 점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 있다.
전국 섬유 관련 7개 연구원 중 2개의 성격을 가진 연구원은 익산의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유일한 실정이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관개정 등 독소조항을 빼내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 연구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방출연연구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킬러 규제'를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정관을 개정하거나 산업부가 대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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