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울릉군 주민 하나둘씩 육지로 왜?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일본, 북한과의 국경·접경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중앙정부는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건지 재정지원에 인색하다는 게 <프레시안>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발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법안을 놓고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의 의견 등을 <프레시안>은 연속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필요한 이유 세 번째

국토 최동단 울릉도는 연육형 교통수단이 없는 동해해상 유일의 군(郡) 행정소재지이며, 국내.외적 해상교통 요충지로 북한, 일본 등 인접 국가와 동해상 국경에 입지해 상시로 엄청난 국제적 긴장감에 노출돼 있다.(지난 2022년 11월 북한 미사일 발사, 2022년 12월, 2023년 러시아 및 중국 군용기 침범)

그러나 정부는 최근 내년도 섬 지역 해상운송비 예산 전액 삭감에서 볼 수 있듯이 섬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 같은 현실에 섬주민들은 섬 생활을 접고 하나둘씩 육지로 육지로 떠나고 있다.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 거주민 1035명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주민 66.1%가 기회가 되면 육지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 계획의 가장 큰 이유로 의료복지 미흡에 따른 생명 위협, 자녀교육, 관광기반, 생업, 주거지, 교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울릉군은 2023년 현재 정주 인구 최대치 대비 69.5% 감소된 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로 지난 1975년 2만9479에서 2023년 11월 현재 8996명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유일의 1만명 미만의 초미니 기초자치단체다. 인구 소멸 주요인으로 ▲주택보급율 저조(전국 최하위), ▲지가급등(일부), ▲고물가, ▲교통.의료, 복지, 교육, 문화, 통신 등 수혜력 열악이 원인으로 국가 보전 차원의 '울릉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울릉도는 독특한 지리학적 여건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토산환경보유 및 기후변화 등 내.외적 요인으로 어업 등 생업 기반 붕괴와 화산섬으로서 지반 붕괴 심화 및 자연재해 상시 발생으로 거주민과 관광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 김병욱, 정희용, 강대식, 임병헌, 백종헌, 노용호, 김정재, 임이자, 조은희, 신원식, 김예지, 김성원, 황보승희, 박성준, 안병길, 김미애, 김석기, 홍석준, 김형동, 윤재옥, 구자근, 김용판, 김승수, 주호영, 윤두현, 유성걸, 송언석, 유의동, 양금희, 김희국, 김영식, 박형수, 이만희, 이인선, 김상훈 의원 35인은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안에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비, 보조금의 지원, 주민 안전시설 우선지원,노후주택 개량지원,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교육지원, 기반 시설 설치, 불법조업 방지시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 외곽에 있는 섬들은 오랜 기간 우리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면서 국경·접경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육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면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재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