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액 및 상습체납자 262명 명단공개…1년 넘도록 114억원 체납

경기 화성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262명의 명단을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 총 234명으로 체납액은 105억 원이다.

▲화성시청 전경 모습.ⓒ화성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 총 28명에 체납액은 9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압류부동산 공매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강력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강제징수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해, 지방세 13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억 5500만 원 등 23억 55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