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인 '동백패스'가 애초 목표보다 수요가 줄어든 것을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 설계된 실효성 없는 월4만5000원 동백패스 대신 기후위기시대에 대중교통활성화로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당이 제안한 실효성 있는 ‘월1만원 프리패스제’를 포함한 무상대중교통 5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지난 10일 열린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근거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동백패스'의 환급 대상자가 10월에 증가한 이유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이라고 꼽으며 "10월 평균 환급금은 2만6190원으로 오히려 시내버스 이용횟수는 월평균 46회로 감소했으며 요금인상분 1만6100원을 제외하면 실제 환급액도 1만200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부산시가 동백패스를 도입하면서 월4만5000원 이상 사용하는 부산시민 30만 명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예산 338억 원을 책정했다"며 "그러나 환급 혜택을 받은 시민의 최대숫자는 12만6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환급대상자 수준은 21만5000명을 넘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1월10일에 환급받게 되는 12월분을 포함하더라도 올해 예산의 57%인 190억 원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는 다급하게 결산추경에서 165억 원을 감추경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박형준 시장이 전국 최초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던 월4만5000원 대중교통통합할인제는 결국 잘못 설계된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지금의 동백패스로는 2024년에도 올해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치인 45%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박 시장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중교통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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