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대기 재산신고 28억 누락, 국회의원이면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김 실장의 재산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위 재산 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고 특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금액이 28억 원이면,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상례"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받은 징계가 셀 수 없이 많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해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도 종종 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없다'고 한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에게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1468만 원인데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4500여만 원이다"이라며 "7개월 사이 25억 원이 증가했다"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할 말은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 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김 실장의 재산 누락 논란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기 실장은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뜨는 중에 윤재옥 위원장(국민의힘)은 국감 종료를 선언해 버리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재산 수십억을 누락하고도 '단순 실수'를 주장하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니, '윤석열 식(式)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김 실장의 재산누락 내용과 경위, 받은 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언 거부 관련 고발 조치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해야 하는데, 윤재옥 위원장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별도 조치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