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의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36조13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3조8104억 원 보다 2조3241억 원(6.9%) 증가한 수준이다.
김 지사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등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2005년 이후 최저인 2.8% 증가에 그친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명백한 긴축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으로,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지금의 2.8%가 아닌,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반회계 32조1639억 원과 특별회계 3조9706억 원으로 이뤄진 예산안은 △미래 준비 △경제 활성화 △도민 돌봄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선제적·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 1018억 원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251억 원을 비롯해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과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회정책’ 3423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3조2000억여 원 등이다.
또 반도체·AI 빅데이터·바이오·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 및 1조 원 규모의 ‘G펀드’도 조성한다.
도는 김 지사의 핵심사업이자 도민 돌봄 사업인 ‘기회소득’도 확대한다.
예술인기회소득은 올해 66억 원보다 38억 원 증가한 104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10억 원) 보다 90억 원 증가한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8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돌봄을 뜻하는 ‘360도 돌봄’을 통해 △아이돌봄 △장애인·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는 주말서비스 등 나이 및 소득과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돌돔을 받을 수 있도록 2조557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과도한 서울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의 분리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지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일깨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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