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대회 준비 위한 SOC투자가 이권 카르텔인가요?

2일 국회 여가위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생갯벌 부지론’을 재점화했는가 하면 순천만정원박람회와 비교하면서 ‘전북 망신주기’에 나섰다.

그런 한편 주무부처 장관은 실무선의 ‘허위보고 탓’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대회 유치도 결정되기 전에 이미 13조 7000억 원에 대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북항 재개발에 4조 6000억, 부산형 급행철도사업에 2조 6000억이 투입되는 것은 어떤 이권 카르텔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잼버리대회를 위해 새만금SOC를 이용하는 등 전북도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웠다고 비난하는 것은 전북도민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있다”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으면서 성공적 개최를 한 것을 보면서 전북도가 잼버리 성공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여수 엑스포를 하면서 SOC 10조 원을,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SOC 11조 원을 투입했으며 다른 엑스포는 다 유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정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SOC가 투입됐는데 부산 엑스포는 유치 전에 이미 13조 7000억 규모의 사업에 예타 면제가 됐다”면서 “어떤 이권 카르텔이냐?”고 반문했다.

또 “부산 정치권의 어떤 이권 카르텔인지 부산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저는 부산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본다”면서 부산엑스포와 새만금SOC에 대한 동일한 기준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잼버리 때문에 삭감 검토에 들어갔다는 게 그 자료에 나와 있다”면서 “기재부 1차 2차 3차 심의 동안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이 없었고 마지막에 8월 20일 최종 삭감할 때도 부처의 장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 부분에 국가재정법과 직권남용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예산은 정치 보복으로 예산이 5100억 원이 삭감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더 이상 전북에 새만금잼버리의 책임을 씌우는 프레임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