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외국인 정책 국익·국민에 유익한 방향 승급제 도입 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소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국익과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민관리청 신설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승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외국인 정책이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를 떠나 지자체와 고용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완주군과 협치를 통해 전국적인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 일선 지자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 장관의 완주 방문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임성규 행정부지사,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윤수봉 도의원, 조영식 완주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법을 잘 지키고 한국어를 구사하면 계절근로(E-8) 비자 과정에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을 추진해 더 이상 브로커를 통한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외국인 비자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겨줄 수 없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장관은 재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기간 5개월을 3개월 연장해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장했는데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계절근로’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이보다 승급제 도입을 통해 법을 지킨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 대한민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상생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법무부와 함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한 장관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면답을 통해 “앞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적응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가족초청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김학용 농장주에게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 실태를 질문한 후 “농장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마련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정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학용 농장주는 “귀농해서 부모님과 함께 딸기농장을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시골에 농민들이 있어 인부를 구할 수 있었으나 고령화로 코로나19 때는 엄청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제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농사 자체가 어렵게 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근 완주군은 매달 인구증가로 10만명대에 육박했으며 산업단지 인력은 물론 농촌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고용이 제때 이루어져 농사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숙소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올해 1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 한명의 불법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도입 인원은 외국 지자체 MOU 협약을 통해 73명,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가족초청 25명, 국내체류 유학생 2명 등이다.

지난 3월에 이어 9월에도 동절기 시설작물농가에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할 계절근로자 60여명을 선발하기 위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필리핀 미나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뷰박스) 체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