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즉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맹탕"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특히 구체적 인상률 등 수치가 빠진 것뿐 아니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라는 구상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될 정부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논의에 촉매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설익은 주장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 당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는 많이 내고 덜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차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인데 이런 식으로 현재 세대와 이미 은퇴한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 간 서로 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그 연대가 깨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각자도생의 개인 민간보험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안에서 인상률 등 수치가 빠져 있는 데 대해서도 "무언가가 실려 있는 수레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수레를 보낸 것"이라며 "아주 실망스럽다. 대단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부 역할을 포기한 무정부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4개의 연금개혁안, 보험료율 3% 인상에 소득대체율 45~50%로 가자는 안을 내놨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모든 언론이 '무슨 대학입시냐', '사지선다형 내놓고 국민들 보고 고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보고 결정하라고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국회 차원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 "최종적인 단일안을 전문가들끼리 합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안이 있다"며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18개를 나열하거나 하지 않고, 한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각 대안의 장점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11월 14일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해당사자인 노조·사용자단체와 같이 토론을 벌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직접 이 안을 설명하는 공론화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원래 계획대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역시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맹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됐다. 국민은 허탈하다"고 공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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