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대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출신은 92.7%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60.7%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그나마 5.5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강득구 의원실은 "이같은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 꼴이었다.
지방거점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전북대의 경우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대학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2019년에는 79.56%이던 것이 2020년에는 81.44%, 2021년은 81.03%, 2022년은 80.22%, 2023년에는 무려 92.7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출신 고등학교 비율도 2019년에는 48.10%였으나 2023년에는 60.71%로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는데 전북대는 올해의 경우 16.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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