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산지 쌀값 … "쌀값은 목숨값, 수확기 80kg 최소 22만원 돼야"

이원택 국회의원, 23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주장

생산비 급등에 산지 쌀값이 추락하고 있어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지 쌀값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2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80kg짜리 한 가마에 20만9548원으로 열흘 전보다 3.7% 하락,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1만4184원(80kg)이었던 당시 쌀농가의 생산비는 48만원에 순수익은 44만원(10a)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생산비가 56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6% 폭등하고 쌀값은 15.1% 떨어져 쌀농가의 순수익이 28.3% 감소했다.

▲질의하는 이원택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쌀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인 만큼 정부는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30년 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대농에 비해 직접 생산비가 80%나 많이 들어 생산비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쌀값을 20만원대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또 농진청 등의 부정확한 쌀 생산량 조사는 농정에 혼란만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농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쌀 생산량 조사 등 농업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농식품부가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퇴출예고를 했던 신동진 벼의 경우 쌀 생산단수는 농민들에게는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퇴출 결정이 3년 유예되었지만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종자보급이나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쌀 적정 생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향후에도 다수확 품종 기준의 모호성과 비과학성 , 수량은 시비에 더 좌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다수확 품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