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3년 동안 총 3549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만1617건으로 ▲경남 1만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다.
전북지역 연도별는 2020년 1113건, 2021년 1037건, 2022년 1399건이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참여 악취갈등 해결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0만 톤CO2eq에 달하는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농복합지역은 특정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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