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전국 2위…항만보안조치 강화 시급

신정훈의원, 최근 6년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총 53건 80명…군산 8건 10명 달해

최근 잠잠했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을 통한 무단이탈이 전국 두번째로 높아 항만 보안조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에 달한다.

해수청별로는 부산이 24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산 8건 10명, 인천 5건 7명, 목포 4건 4명 순이었다.

▲ⓒ프레시안

2016년 2월 ‘항만보안강화 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 사례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군산항을 통한 선원 무단이탈의 경우 △2018년에는 무단이탈 1건(1명), 행방불명 2건(3명), 해상도주 2건(2명)이며 △2021년은 무단이탈 1건(2명), 행방불명 1건(1명) △2022년은 무단이탈 1건(1명)으로 총 8건 10명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무단이탈자가 군산과 인천, 목포 등 서해바다를 경유해 탈출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서해바다쪽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서해 항구에 대한 항만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항만경비, 보안운영체계를 점검해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